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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강승묵 2008-04-22]

New Start 2008 Project(08.3. 25 청와대 발표)는 대한민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자영업자들에게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출발, 희망의 시작'이란 슬로건 아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기침체와 경쟁업체에게 밀려 소외된 영세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8년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
 ②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임
③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
  ※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
④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토록 함
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축소
  ※ 상담(재단)→확인(금융기관)→서류제출(재단)→현장실사→약정·보증서발급(재단)→약정·대출(금융기관)의 일반절차 중 3차례의 재단방문을 생략하여 3일의 기간을 단축 (평균 10일→7일)
⑤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 인하 유도 계획 등

본 사업을 대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 특례보증팀의 이성준 과장(053-629-6622)은 "06년 9월부터 07년 2월까지 이미 1차 희망경제 특별보증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2차 희망경제 특별보증을 실시함으로써 대구지역 영세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있다."라고 했다. 또 "10일 이 사업이 시행되고 3~4일 정도가 지난후 180개 업체가 지원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실시기간은 이번달 10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보증한도는 기업당 1천만원(전액보증), 기 대출보증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로 측정했다. 대출금리는 6.53~7.3%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접수창구를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지켜보고 올 상반기중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모든 은행 및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 주점업,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작성 : 강승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