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깡이님의 블로그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2008년 04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컨텐츠 작성 : 강승묵 2008-04-28]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다는 발표와 함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다 크지 않는 새끼 송아지까지 시장에 몰고나와 거래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아예 팔리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다. 미국 쇠고기 시장이 한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광우병의 공포보다는 싼값에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는 지갑얇은 서민들의 민심과 축산농가의 잇따른 도산이다. 또한 뉴질랜드산과 같은 쇠고기가 유통되거나 수입쇠고기 전문 식당도 매출이 오르는 추세이다보니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불법판매자들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두어 원산지 허위표시(구속)를 하거나 원산지 미표시(벌금 4800만원)의 처벌을 내린다.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한우와 쇠고기 시장의 판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지직송 토종한우점의 체인점문의와 창업문의를 하는 예비창업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정부는 축산농가를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중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우판매업자와 수입쇠고기 판매업자, 예비창업자들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와 맞설 정책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 한우고기 광역브랜드 '토바우'

충청남도는 25일 토바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협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80억원을 들여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 건립과 토바우 전문식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2011년까지 전국에 700~800여개의 토바우 전문식당을 개설하고 서울과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 20여개의 전문식당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직송시스템과 사료공급으로 원가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한우의 생산지와 상품성도 함께 검증받아 예비창업자와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림수산식품부 '생산장려금'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부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젓소, 돼지, 닭)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에대한 관심과 기대를 부흥하기로 했으며, 돼지도 한우와 같이 품질 제고를 위해 1 등급 출현율이 10%(현재 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부분 10년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축사시설의 현대화에도 향후 10년간 1조 5천억원이 지원되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 재배면적을 현재의 1.2만ha에서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한다. 청보리 10만ha 재배시 배합사료 140만톤에 해당하는 5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광역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

울산광역시는 올해 5월부터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이행되면 향후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쇠고기 구입 시 유통경로 등 이력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하여, 소 사육단계로서 5월부터 울산지역 한.육우 2만5437두(총 3만382두 중 1.5세 이상 수소 제외)를 대상으로 개체이력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이를 전산 등록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축산농가와 한우판매업자들은 대한민국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정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가절감과 사료비 절감효과로 한우가격을 적절히 맞춰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촉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시장을 겨냥한 예비창업자와 이미 진출해 있는 창업자들을 위한 진정한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작성 : 강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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