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깡이님의 블로그

[작성 : 강승묵 2008-05-01]

FTA협상의 타결로 30개월이 된 미국산 쇠고기에 뼈까지 들여오겠다고 밝힌 2MB 정부가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탄핵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실망감을 안은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어제 4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다시한번 내걸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온 이 논란을 바라보며 필자가 평소 생각하던 이중국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세계적인 추세를 짚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달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허용할지 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올 11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5월 1일자 매일신문, 문화일보)

이 대통령은 우수한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외국인 창업자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지자도입과 간접투자 이민제도, 영주비자 발급자격 완화를 주장했다. 매년 2만명씩 국적 포기자가 나오고 이중국적 금지조항으로 연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물론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문제점을 안고있기도 하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갔다온 자에 한하여 이중국적을 허락할 것이라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여성을 허락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2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허락한다면 계속 2개의 국적으로 생활할 것인지, 아님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칠까 두렵다.

다른나라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인은 ‘중국 공민(公民)’ ‘화인(華人)’ ‘화교(華僑)’로 3분류된다. 화교나 화인은 법적으로 모두 외국인이다. 원칙적으로 중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적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는다.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미국인이면 미국 국적을 갖는다. 단, 미국은 이중국적 정책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기때문일까?
프랑스를 보자. 프랑스의 국적법은 속인주의가 기본이다. 프랑스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태어나면 프랑스 국적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법에 따라 그 나라 국적을 얻으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프랑스에 입양됐거나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도 원래 갖고 있던 국적을 허용한다.
일본은 일본은 법적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물론 각나라마다 문화적인 특성과 가치관이 다르듯이 적용되는것은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식으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지 현 정부는 다시한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나라들은 사회보장과 교육/취업 등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것이다. 경제적인 혜택이 커지고 기회의 땅이 넓어지는 것이다.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좇아 여러국적을 취득한다는 말인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갈수록 '애국심'에 연연하지 않다는 말로 해석된다. 어떤나라 사람이냐보다 얼마나 잘벌고 잘 살수 았느냐를 더욱 중시하는 풍조에서 생긴것이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국가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간의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애국심과 소속감을 멍들게 한다는 말일게다. 허나 평소에 애국심을 생각하지 않다가 스포츠 경기에서만 보여져 마음이 불편하다.

한편, 외국인 취업비자도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1~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인력고용의 확대와 중소기업 및 제조업 공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이유는 작년 외국인력 47만 6천여명 중 고급인력 비중이 6.1%에 그쳤다는 것이다. 내수위주의 한국기업의 특성상 이를 풀어주는 조건에 동의하지만 풀어주되 엄격한 심사기준과 검증된 프로필로 어설픈 원어민 강사와 같은 인력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와 존경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정치를 우습게 여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도 문제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추진하되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지않는 정부 또한 잘못이다.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잘잘못을 가릴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간의 협조와 타협을 통해 도출되는 사안으로 추진한다면 볼멘소리는 나오지 않을것이다. 끝없는 찬반논란의 중간에서 MR. YSJ(유승준)는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 : 강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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